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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24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대한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아파트 동대표를 통해 대면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비대면 조사기간을 넘겨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모든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실조사 미참여나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사실조사의 필요성
- 명확한 인구 통계: 국가 정책 결정 시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됩니다.
- 복지 제도 향상 : 실제로 살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효율 향상 : 명확한 데이터 활용으로 필요치 않은 업무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선거 관리 : 올바른 유권자 명부 작성에 기여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까지
- 방문 대면 조사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① 정부 24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모바일 앱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앱 실행 후 스마트폰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정부24 PC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②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선택
- 정부24앱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③ 본인인증
- 간편 인증으로 개인정보 인증을 진행합니다.
④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⑤ 거주지 및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GPS를 사용해서 실제 거주지 50m 이내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⑦ 참여자 및 세대 정보를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비대면 참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휴대폰 GPS 기능이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 24모바일 앱▼
2024년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점 조사자로 분류돼서 방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면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조사 기한을 놓쳐 오늘 아파트 동대표를 통해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조사 기한을 넘기신 분들은 대면조사 기한 내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